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기각 결정을 "엉터리"라며 반발했었지만,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고 '당의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정치적 보폭은 더 좁아들 전망이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내려진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인 7일부터 일주일로 이날 오전 0시까지였다. 이 전 대표는 막판까지 숙고 끝에 법정 공방을 이어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전 대표가 항고 포기를 결정한 배경은 법원 결정을 인정하기보다, 거듭된 소송전으로 당내 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낸 바 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염두한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전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아 당원권 정지 기간이 차기 총선 3개월 전인 2024년 1월까지로 늘어난 상태다. 사실상 차기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지자, 이 전 대표가 먼저 법정 공방을 중단함으로써 당과의 화해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 징계 처분에 대해 "2024년 총선 출마에 대한 가능성을 (윤리위가) 열어뒀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고심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른 당 관계자도 "이 전 대표가 탈당을 하지 않는 이상 2028년까지 총선길이 막힌 셈"이라며 "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문제는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보폭이 넓지 않다는 점이다. 그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고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는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게 됐다. 당장은 이 전 대표가 제3의 정치적 행보를 꾀하기보다 '무죄 입증'에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며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서울에서 측근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형사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표는 장기적으로 '독자 세력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원외에 머물며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다음달 당 혁신 방안을 정리한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비슷한 시기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의 '당원 소통 공간'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하거나,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수차례 창당 가능성을 일축해왔지만,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1~12일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이 전 대표가 보수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하겠다고 한 응답은 16.0%를 기록했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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