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역 내 TV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국적자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릴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들 독자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의 신규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 개인 15명은 제2자연과학원 소속 인사 4명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사 11명으로서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대상이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그리고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제2자연과학원 인사들 중에선 강철학 심양(瀋陽) 대표와 김성훈 부대표, 변광철 대련(大連)대표, 그리고 산하기관 성원 정영남이 정부의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추가 제재대상자는 리덕진, 김만춘, 김성, 양대철, 김병찬, 김경학, 한권우, 김호규, 박동석, 박광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WMD 연구개발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혐의로 △로케트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를, 그리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등 안보리 제재를 위한해온 혐의로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GENCO를 각각 제재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외에도 △북한 국가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원유공업국이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선박·광물·밀수 등에 관여한 혐의로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랐고, △북한 화성선박회사와 구룡선박회사·금은산선박회사·해양산업무역·CK인터내셔널은 제재대상 선박을 운영한 혐의로 우리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가 14일 신규 지정한 독자 대북제재 대상. (외교부 제공)

정부는 이번 추가 대북조치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들 대북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이날 신규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은 모두 미 정부가 2016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기관들이기도 하다.

미 정부는 올 들어 7차례, 호주는 2차례, 일본은 1차례 등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 및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발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 △2016년 12월 △2017년 11월 △2017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개인 109명과 기관 89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날 추가 지정에 따라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를 받는 개인은 124명, 기관은 105곳으로 늘었다.

북한은 이날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에 앞서서도 전투기 등을 이용한 공중무력시위, 방사포(다연장로켓)을 포함한 포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의 연쇄 무력도발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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