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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 강화된 15겹 전자발찌 △ 1대1 전담 보호 관찰관 24시간 배치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 등 사회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한발 더 나아가 치료감호시설에 격리해 치료토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근식같은 소아성애자를 놔둘 경우 재범 확률이 거의 100%라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 치료는 화학적 거세 등이 포함된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강조했다.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한다"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차 전문의는 그 진단에 동의한다면서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 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차 전문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 아예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다"라며 심리치료만으로는 충동을 억제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심리치료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온다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타고난 충동성 등을 너의 의지로 줄여라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것.

한편 차 전문의는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해선 "안 채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며 "강력한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얘기는 결국 강력하게 보호관찰을 하겠다는 얘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근식에 대한) 보호관찰이 다른 대상자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간다는 말로 그렇기에 성충동 약물치료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며 할 수만 있다면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