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통센터 CI(중기유통센터 제공)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참여 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관도 누적 구매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24%에 달했다.

13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작 5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의 동반성장몰 참여 비율이 350개 기관 대상기관 중 143개만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구성된 온라인 쇼핑몰이다.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직원 등이 구매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한 상생형 플랫폼을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도에 출시했다. 현재 전국 220개 대기업, 339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몰을 이용중이다.

동반성장몰 공공기관 참여율은 41.7%로 50%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미 참여 기관은 수출입은행, 투자공사 등이었다. 1248명이 근무하는 수출입은행, 325명이 근무하는 한국투자공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직원수 1454명의 한국석유공사와 직원 229명의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이 미참여했다.

참여기관 중 일부는 누적 구매액이 1000만원에도 못미쳤다. 누계 금액 1000만원 미만 기관 수는 35개이며, 특히 참여 금액 하위 기관 중 협약 체결 1년 차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17명)의 누계 금액은 5만8000원이었다. 2년 차인 국립생태원(650명)의 누계금액은 16만원이었다. 협약 체결 6개월을 넘긴 한국무역보험공사(804명)의 실적은 15만5000원 실적에 그쳤다.중기부 산하인 한국벤처투자는 2020년도 이후 구매 실적이 없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경우 2019년 협약 이후 3년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실적은 20만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몰 해지 규정에 따라 해지 기관까지 나타나고 있다. 협약 해지 기관은 총 7곳으로, 산학연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영 쇼핑,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산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간편결제진흥원이 해당된다.

내부규정상 동반성장 지수 실적 평가 최저 기준은 4000만원으로 이의 10%에 못 미치는 400만원 미달시 협약해지 사유로 간주한다. 참여기관을 증가시켜야 하는 중기업유통센터 입장에서 해지시키는게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된다.

신영대 의원은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몰인 동반성장몰에 공공기관 참여율이 제도 시행 5년이 지났는데 50%에도 못 미치는 암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