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News1 이재명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 한반도 비핵과 공동선언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은 전 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지난 1991년 12월31일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한 공동선언이다. 1991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남한 내 전술핵을 전량 철수했고, 그해 12월 비핵화 선언에 이르게됐다. 북한은 이미 2009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폐기했다.

정 위원장은 "남과 북은 1991년 12월31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에 합의했다"며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30여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을 핵 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며 "김정은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하고 대한민국 항구와 공항이 타격 목표라고 밝혔다.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맞는 말이다.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수백만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6.25 남침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사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됐다.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한 순간부터"라며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휴지조각이 됐다.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선언 폐기 주장이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바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NPT(핵 확산 금지조약)체제를 쉽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어제는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경우 우리 군의 최전방 유·무인기 비행구역과 동·서해상 실사격 훈련구역이 확대돼 대북감시 정찰역량과 대북억지화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도 불구, 북학의 핵무력 법제화 규탄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 처사에 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