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뉴스1

역대 진보·보수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 '순진한 기대' 때문이었다는 비판적인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1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국가안보와 전략'에 발표한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이란 글에서 노태우 정부부터 직전 문재인 정부까지 대북경협 정책 추진과 결과를 사자성어로 논평하며 이같이 분석했다.조 교수는 노태우 정부 시기 북방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하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7·7 선언'은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정치질서 변화를 예견해 선제·능동적으로 대응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고 '언행일치'의 정책이었다면서다. '운도시래(運到時來)'라고 할 만큼 정책 추진 환경에도 운이 따랐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보수 정부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만남'을 제안하고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작 정세는 정책 추진에 부정적으로만 전개됐다고 봤다.

조 교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라는 정반대 인식이 담긴 발언이 나왔다면서 "결국 정책 차원에서는 '좌충우돌, '조변석개'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전 분야에서 대북 접근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정책 의지만으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진 않았고, '햇볕정책'을 추진한다고 당장 남북경협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결국 김대중 정부의 남북경협은 '문과기실(文過其實)'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겉에 비해 속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전철을 답습했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조 교수는 "남북경협의 근본적 속성은 물론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면 민간 주도로 변화했어야 하나, 정부 주도⋅지원 방식, 대형 남북경협 선호는 그대로였고, 규모와 속도에서는 오히려 김대중 정부를 앞섰다"면서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간 "'고마문령(瞽馬聞鈴)'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자승자박'이고 '교왕과직(矯枉過直)'으로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답게 실질적인 대북정책을 선언했지만 처음부터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요구사항을 내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강경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라고 짚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대북 압박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로써 남북경협은 교역과 투자 모두가 완전 중단 상태에 돌입하게 됐다"면서 잘못된 일의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도리어 그 해를 더 크게 한다는 뜻의 '구화투신(救火投薪)'이라고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임기 내내 남한 내부는 물론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일장춘몽'이었고 '노이무공(勞而無功)'이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경협이 재개된 이후,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대북 접근방식은 구조적으로는 동일한 인식이었다"라며 "전반적으로 대부분 '순진한 기대'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순진한 기대'와 관련해서 "진보 정부는 '먼저 주면 변하겠지'라고, 보수 정부는 '안 주면 변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이제는 그런 '순진한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는 '전략적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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