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사회수석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오픈 라운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 수석은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폐지가 예상되는 여성가족부와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처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을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서 그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안 수석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 추진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라며 "젠더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육과 돌봄, 인구, 가족정책,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된다"며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연계가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 수석은 "또한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 등 여성고용 관련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제도 및 고용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안 수석은 "앞으로 이에 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6일)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의 대부분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수행토록 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는 것이 골자다. 전 정부조직과 비교하면 '처'가 한 곳 줄고 '청' 이 한 곳 늘어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현 김현숙 장관의 거취에 대해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없어지는 부처 장관은 그만하시는 것"이라며 "새로 본부장이 임명이 될 것으로 알지만 국회에서 완성되기 전에 인사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 직원들과 그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란 질문에는 "그렇다"며 "자기가 가장 잘하는 쪽에 인재를 적재적소 개념으로 재배치 하는데, 여가부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고용부와 복지부로 재배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가 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본부가 될 경우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언급에 "그렇지 않다"며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프로그램 추진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가부 기능을 흡수하는 보건복지부가 커져 보건부와 복지부로의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 합쳐져서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형태의 세 가지 섹터를 다하는 복지부보다도 더 큰 부처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에도 분리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잘하는 건 이쪽으로, 고용부가 잘하는 건 그쪽으로 옮겨지면 (여가부의) 기능에 관해선 고용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예전보다 훨씬 더 센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전반적으로 볼 때도 오히려 분산된 느낌에서 통합된 구조로 논의 구조가 간다는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여가부의 행태에 대해 "젠더갈등을 해소한다기보다 그 갈등을 촉진, 부추기는 측면으로 흐른 적이 여러번 있었다"며 "양성평등이나 개인, 남성이건 여성이건 개인의 자유라는 면 등 다른 방식으로 충분한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각자의 자아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들이 있으면 그걸 더 강화해서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새로운 편제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대해 "제가 알기론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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