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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핵실험 정보 얻는 데 골머리…일단 中당대회 뒤 주목"-CNN

"시진핑 3연임 확정지으려는데 지정학적 위기 유발할 것 같지 않아"
바이든, 아직 북핵 문제 최우선 과제로 안 삼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22-10-07 12:18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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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 미국이 정보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만 북한 내부 정보를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CN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평양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우리의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인정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아는 건 그(김정은)가 계속해서 그의 프로그램과 능력을 향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북한 문제 구체적으로 언급 안하는 건…"정보가 부족해서"

최근 백악관 관리들은 기밀 정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 대해 어떤 분석이나 평가도 내놓지 않았다.

사안에 정통한 미국 고위 관리 2명은 미국이 말을 아끼고 있는 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동기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핵심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했다.

미 국방부에서 동북아시아 정책국장을 지냈던 크리스 존스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북한은 대부분의 일을 지도자가 주도하는데 그걸 알려면 그(김정은)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하고, 이는 정말 어려운 첩보 문제"라고 말했다.

존스톤 연구원은 "첩보계는 김정은의 핵심 그룹이 누구인지,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어떤지 어느 정도는 안다"며 "하지만 그 핵심 그룹이 너무 소수인 데다 나라를 떠나지 않으니 목표물로 삼기엔 꽤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이날 관리 지휘소시설 7개동을 폭파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은 '4번갱도는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2018.5.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이날 관리 지휘소시설 7개동을 폭파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은 '4번갱도는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2018.5.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핵실험 임박했다고 하지만…"정치적 선택 남아"

앞서 미국 관리들과 외부 분석가들은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이 언제든 지하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장마는 끝났고, 핵실험 장소로 향하는 길은 열렸다고 CNN은 전했다.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과연 핵물질을 지하 터널로 들고 들어갔는지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교수는 "내 눈에 시험장은 꽤 잘 재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점에서 (핵 실험은) 아마도 정치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루이스 교수는 "북한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준비가 되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모든 경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단순히 미국과 역내 동맹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또 '외부의 적'을 만듦으로써 김 총비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관리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가 중국 내부의 정치적 음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수의 당국자들은 이달 하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의 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짓기 위해 나아가는 상황에서 김 총비서가 중대한 지정학적 위기를 조성하려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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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대북정책에 큰 기대 없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현재의 대북 정책으로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한다고 CNN은 전했다.

이미 취임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과 코로나19 등으로 북한이 신속하게 외교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었다.

일부 관리들은 임기 후반에 외교 정책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고위 보좌관들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고 한다.

존스톤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에 한 가지 희망적인 측면이 있다면, 공동의 위협이 있기에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미국이 더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게 됐으며, 일본이 방위비를 기존의 2배인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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