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중계 플랫폼까지 등장한 가운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면서 불법 보조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불법 보조금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열이 아니라고 답변을 보내왔다"며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심지어는 불법 보조금을 중계하는 플랫폼까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물론 불법 보조금을 받고 혜택을 보지만 이들은 소수다. 나머지 대다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불법 보조금이 이렇게 성행하면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단말기 유통업계에서 불법 지원금을 남발하는 일부 판매탓에 영업에 큰 차질 빚고 있다"며 "그런데도 방통위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법)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감시 강화를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 과열 상태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지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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