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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윤상현 의원 "테라 사태, 특검 도입하자…책임자 색출해야"

"정부기관·가상자산 거래소도 간접적 책임주체"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박종홍 기자 | 2022-10-06 11:31 송고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질의하고 있다.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질의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루나 투자자 중에서도 MZ세대"라며 "업비트 가입자 중 20~30대가 6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28만명, 피해액은 77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테라 사태의 책임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어 "투자자 책임도 있지만, 피해에 간접적으로 공모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밝힌 간접적 책임 주체는 크게 네 가지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찍게 한 정치인들, 안전장치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정부기관도 책임 주체"라고 밝혔다.

이어 "상환능력을 제대로 보지 않고 (투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 코인의 부실성을 보지 못하고 상장한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책임 주체"라며 "책임 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테라 특검을 도입해 정확한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미진할 시 누가 동조하고 공모했는지 특검을 도입해서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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