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에 골병 드는 건강보험 재정…관련 질병에 연 5조 지출

술·담배에 골병 드는 건강보험 재정…관련 질병에 연 5조 지출

최근 5년간 24.3조, 총 급여액의 7.8%…4년만에 25% 증가
최혜영 의원 "담배에 붙는 부담금 지원액보다 재정지출 더 많아…술은 부담금도 없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9-30 09:43 송고 | 2022-09-30 10:46 최종수정

술과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연간 4조원을 넘고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빨리 정부가 재정 위험요인을 찾아 관리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29조729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24조29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의 건강보험 총급여액 312조694억원의 7.8% 비중을 차지한다.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최혜영 의원실 재편집)

지난해의 경우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약 5조3313억원으로 총급여액 70조1654억원의 7.6% 수준이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7년 대비 2021년 24.8% 증가했다. 흡연 관련 재정지출은 같은 기간 26.3%, 음주는 23% 늘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21년을 비교했을 때 흡연의 경우 20대(69%)와 60대(58.2%)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음주의 경우 20대(86.9%)와 10대(51.5%)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늘고 있지만,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현재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재정이 지출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조5394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었다. 특히 술은 부담금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에 대해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최혜영 의원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주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재정 위험요인관리 방안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