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약 70%는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경기연에 따르면 수도권 성인 15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21년 11월 3~9일) 결과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2.7%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가 55.1%로 가장 많았고 ‘매우 공정하지 않다’ 17.5%였고, ‘대체로 공정하다’ 24.3%, ‘매우 공정하다’ 3.1%로 나타났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연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경기도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요건도 제시했다.

해당 요건은 △교육 등 핵심 기회 분야의 선정 △필수적이고 충분한 기회의 제공 △민관의 협력 △청년 등 우선순위 대상의 선정 △온·오프라인 사이트의 구축 등을 담은 ‘경기 기회 보장’ 플랫폼의 구축 필요 등이다.

경기연 김을식 연구위원은 “노동력 증진을 위한 ‘교육’, 자본 활용을 위한 ‘금융’, 사회경제적 이동 및 연결을 위한 ‘교통’과 ‘정보통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인 데이터, 오픈 소스, 플랫폼 등의 ‘공유 서비스’ 등 5대 기회 분야를 실질적 기회 보장의 ‘킹핀’(kingpin, 중추)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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