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명확한 정책과 인센티브 확대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엔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산업부문의 주요 이슈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RE100, 순환경제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로 △배출권가격 급등락 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를 2030년 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도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으로 △세제·금융지원 △핵심 감축 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검토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정부 개입 없이 배출권거래를 시장수요에만 맡기면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물시장과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배출권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재생에너지 지분투자 또는 자가발전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도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시설 인허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술혁신 기반 조성과 수소경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대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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