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공정위원장 취임 시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시장 반칙 행위는 엄정히 제재하되,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복원"을 꼽았다.

그는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편법과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시장의 상식을 바로 세우고 경쟁제한적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힘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거래 법집행을 혁신해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공정거래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상식과 같다"며 "기업들이 편법이나 반칙 없이 시장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기만과 속임수가 아닌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중소기업에도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거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이 후보자로 발탁된 이유에 대해 전문성과 균형감각 등을 들었다.

그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 연구원, 정부 위원회 활동 등 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며 "보험 약관 등 연구분야에서 '을'의 입장을 대변하고 균형감각을 갖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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