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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野 없는 기재위, 與 없는 과방위

기재위 野 "정부여당 종부세 개정안 '부자 감세'"
과방위 與 "정청래 과방위원장 독단…사퇴결의안 추진"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22-08-24 16:24 송고 | 2022-08-24 16:35 최종수정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의철 KBS 사장(왼쪽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유열 EBS 사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의철 KBS 사장(왼쪽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유열 EBS 사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조세소위 위원장 배분과 종합부동산세 특례 법안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다만 의결정족수(재적 과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조세 정책 펼쳐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이 야당과 합의 없이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또 전원 불참하면서 네 번째 '파행'을 맞았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과방위가 '반쪽'으로 파행을 겪은 것은 지난 7월27일, 7월29일, 8월18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국민의힘 측은 아직 간사도 선임되지 않은데다 간사 간 협의 없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정 위원장은 "무단가출한 학생처럼 굴지 말고 출석해서 말하라"고 맞받아쳤다.

설상가상으로 과방위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달 말까지 이뤄져야 할 결산심사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의철 KBS 사장(왼쪽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유열 EBS 사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의철 KBS 사장(왼쪽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유열 EBS 사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은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은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방식에 반발하며 18일 전체회의 이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한편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불출석한 이종호 장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할 방침을 정하고 회의를 일시 정회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방식에 반발하며 18일 전체회의 이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한편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불출석한 이종호 장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할 방침을 정하고 회의를 일시 정회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두 번째)가 이인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두 번째)가 이인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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