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위원회와 보험업계 CEO들이 22일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보험업계가 여당에 금산분리 완화,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보험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업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을 포함해 생보사 6개사, 손보사 6개사 최고경영자(CEO)가 업계를 대표해 자리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자회사 업종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보험산업 혁신·경쟁력 강화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비급여 제도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 △빅테크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수익률 지표인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보면 선진국 대비 반이 못 돼 그만큼 어려운데, 여기에 빅테크까지 (보험산업에) 진출한다고 하니 아마 CEO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그만큼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기업의 경쟁 역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에워싸고 있는 많은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적어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까지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업계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도 "금융의 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보험 산업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보험법 개정안과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등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와 함께 빅테크의 보험 진출이 논의되고 있는데,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완 방안과 함께 논의해서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보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 정책당국에서도 규제를 양산 하는 게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당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국민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금융혁신과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같은 최근의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서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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