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한산한 한 식당.  2021.8.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감염병 관련해 국가에 정책을 자문해주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지표가 포함된 평가 기준 및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보건의료분과와 사회경제분과로 나눠진 자문위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져왔는데 이날은 사회경제분과 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정기석 위원장이 주관하는 설명회에 배석해 지난주 회의에서 논의된 사회경제분야 코로나19 위기대응 제언을 설명했다.

홍 위원은 "현대사회의 감염병 위기는 건강의 위기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면서 "감염병 대응의 방역정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공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동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은 지난 18일 자문위원회에서 사회경제분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고 네 가지 전략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역학과 진단 관련 방역지표가 사용되지만 감염병 위기의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감염병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평가할 수 있는 위기예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감염병과 방역의 사회·경제적인 영향과 결과에 관한 연구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위원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를 예측하는 지표들을 모형에 담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다른 부처에서도 하고 있기에 모형에 담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문제라든가, 교육 격차의 확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과 삶의 질의 다양한 지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면서 "이를 예측하고 비용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취합해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