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1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라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2%는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 32.7%,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15.4%, '잘 모르겠다' 8.0%,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7.7% 순이었다.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32.4%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았다.두번째는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19.1%), 세번째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17.5%)이었다. 이어 '소득대체율 인하' 12.7%, '보험료율 인상' 9.6%,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8.7%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시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0%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같은 소득대체율에 대해 응답자의 14.3%는 '매우 높다', 33.3%는 '다소 높다', 30.8%는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소 낮다'는 17.3%, '매우 낮다'는 4.3%였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혐료 부담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8%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부담된다' 23.7%, '다소 부담된다' 42.1%, '보통이다' 28.9%,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4.6%,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7%였다.

연금개혁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응답자의 71.1%는 '10%'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11%는 8.9%, 12%는 11.7%, 13%는 3.1%, 14%는 0.5% 15%는 3.3%, 16% 이상은 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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