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2.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가정보원은 2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물음에 "보고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북한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는 윤 의원은 "승인했다",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답변이 엇갈려 이후 회의 속기록을 통해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공방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흉악범 추방사건의 핵심 보고서에 대해 공개 의사를 물었는데 국정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도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된 건 귀순 어부 강제북송사건, 윤 의원이 흉악범 추방사건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여야의 입장에 따른 질의를 국정원장을 상대로 했다"며 "이에 대해 국정원장은 국내법 위반의 경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 중임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김규현 국정원장은 "‘외교적 사안에 대해 보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 사항을 본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그리고 남북미가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이 언론에서 언급한 X파일과 관련해서는 여야 주장이 달라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이 같이 있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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