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탈북어민의 북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북송 과정이 담긴 영상에서 어민들이 판문점 바닥에 머리를 찧거나 포승줄에 결박된 모습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권익위는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의 북송 당시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은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당시 영상을 토대로 '강제 북송된 어민은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판문점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우리 정부는 귀순 어민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도 모자라 테러범 진압용인 케이블로 추가 결박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권익위에 요구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기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또 "본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와 이에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해 청렴함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고충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권익위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문재인정부가 월북자로 판단한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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