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 '전두환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프레임 공격"이라고 비판했다.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정권 보위기구처럼 경찰이 움직였던 부분이 생각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강 수석은 "과거의 용어와 어떤 기구 하나를 가지고 가서 '전두환식', '치안본부' 이런 프레임을 걸어 새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그것을 우리는 프레임 공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비대해졌다.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검수완박 이후 경찰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전국서장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해산 지시를 했는데도 이런 지휘를 어긴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강 수석은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에 윗선의 압력이 있었을 거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 수석은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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