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 위원장, 윤종규 KB 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2022.7.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최근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취약차주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배부열 NH금융 부사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 대해 금융권의 '정확한 내용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통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원금감면을 실행하고,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금융권에선 정부가 가상자산·주식 등 빚투로 손실을 본 청년층의 빚까지 세금을 들여 탕감해주는 것은 성실 상환 차주와의 역차별을 야기하고,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18일 추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취약차주 금융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채무 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재기를 돕고,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해명을 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9월말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차주를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컨설팅과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플레이션과 환율·금리·자산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지주도 스스로 '시장의 1차 방어선'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한 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각사에서 추진 중인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설명하며 동참 의지를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9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이 종료되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보다는 분할상환과 만기연장 프로그램을 두는게 소상공인에게도 좋고 금융사의 건전성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만든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배부열 농협 부사장도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자체 금융지원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당국에서도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살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산분리 완화 등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규제 완화 방침에 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금융규제)혁신위에서 규제의 틀을 근본부터 의심하고 새로 보겠다는 게 마음에 와닿았다"며 "민간부분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고객이 실감하는 체제를 만들도록 KB를 비롯한 민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금융규제 혁신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민간이 함께한 혁신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기침체, 금리인상으로서 국민들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살피고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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