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21일 마무리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 '민생'을 강조했지만, 각각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곳곳에서 극명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 과오를 부각한 반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최근 각종 논란을 꼬집으며 전·현임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권성동·박홍근 모두 "첫째는 민생"…삼중고 위기 원인엔 '네 탓' 공방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 원내대표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위기'였다. 규제와 경제, 민생을 반복하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각종 세금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도로, 교통, 우편 요금 올해 말까지 동결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뿐 아니라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연금·공공기관 개혁 등을 다짐했다.

전날(20일) 박 원내대표 또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초당적 협력 의사를 시사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 예산 증액 △대출 만기 연장, 대출 구조 전환 등 적극적 금융지원 정책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관철 △새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등을 강조했다.

두 원내대표 모두 민생에 방점을 찍었지만,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우려의 원인을 두고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 상황에 대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돼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대책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朴 '탄핵' 선공, 權 '알박기' 반격…북송·탈원전 두고도 극명한 온도 차

두 원내대표 모두 '민생'을 강조했지만 이외의 사안에 대해선 곳곳에서 혈투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을 추궁하며 '탄핵'을 언급, 선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 정부 대통령실은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고, 김건희 여사 인사 논란을 두고도 쓴소리를 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랏빚과 독촉뿐만이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압박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북한 관련 문제에서도 두 원내대표는 맞붙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라고 날을 세운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동을 건 북풍몰이가 선을 넘었다. 카더라 발언을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탈북 브로커'란 여당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탈원전,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을 둔 신경전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을 두고서도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졌다"며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으로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라며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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