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열린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 관련 간담회에서 김기웅 차관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번복'이 권영세 장관의 의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야당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일부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이에 따라 통일부의 최종 의사 결정은 장관이 하지만, 그 의사 결정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면밀한 내부적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지난 북송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의사 결정도 통일부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장관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전날 통일부를 방문,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관한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항의했다. TF는 또 권 장관 등 당국자 면담 뒤 통일부의 이 사건 관련 입장 번복이 "장·차관의 개인적 생각에서 시작됐다"며 "주먹구구식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3년 전 당시 정부는 이들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을 결정한 데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달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당시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12일과 18일엔 각각 북송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북송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꾼 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지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귀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의 자유의사"라며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귀순인지 송환인지 여부는 통일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통일부가 보유한 자료'란 북송된 인원들이 당시 작성했던 '귀순 의향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권 장관이 탈북어민들에 대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인정했다'고 민주당 TF의 주장에도 "장관은 단지 '합동조사 결과가 그렇단 사실을 안다'고 언급했을 뿐"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북송 기준 등에 관해선 "통일부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 들인다"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완 방안에 대해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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