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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강대국' 비전 나왔다…5년간 340조 투자, 15만+α 인력 양성

반도체산단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 9월부터 주64시간 특별연장근로 적용
이창양 산업장관,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두기업 동진쎄미켐서 전략 제시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7-21 12:00 송고 | 2022-07-21 13:59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반도체 초강대국을 향한 범정부 차원의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보다 구체화한 육성 전략을 밝혔다. 핵심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 크게 네 가지 줄기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과감한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실례로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현행 350%→490%)로 상향할 예정이다. 용적률 확대로 기존 클린룸 개수도 평택캠퍼스의 경우 12개에서 18개로, 용인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서 파생되는 고용창출 효과도 약9000명(클린룸당 1000명 고용 가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중대·명백한 사유(중대한 공익 침해 등)가 없는 경우라면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8~12%로 상향 적용한다. 현행 대기업 설비투자는 6~10%다. 테스트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늘리는 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해 나간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돼 온 특별연장근로제(주52시간→최대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게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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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반도체산업 인재양성' 전략이다. 산업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산업 인력 '15만명+α'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기 발표된 교육부와의 협력·연계를 통한 목표치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기자재·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민관 공동으로는 10년간 3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이른바 한국형 SRC 운영 모델로, SRC는 미국의 민관 반도체연구 컨소시엄으로 정부·기업의 펀딩을 통해 산·학 R&D 및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 종부·소자(대)·소부장(중소·중견)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이 장비 기증 시, 장비 시가의 10%를 세액감면해준다. 또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해 주고, 해외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소득세 50%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삼성전기 부산공장의 클린룸에서 작업자가 일하고 있다(삼성전기) © 뉴스1
삼성전기 부산공장의 클린룸에서 작업자가 일하고 있다(삼성전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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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전략은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다. 산업부는 현재 3%대인 시스템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전력반도체에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에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AI반도체에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해 기술개발부터 시제품제작, 해외판로 등에 이르기까지 집중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 중이다.

이 외에도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 IP설계·디자인하우스·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인프라 구축·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재 30%인 자립화율을 2030년 50%까지 향상한다는 목표다.

현행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전략을 전환, 현재 소부장 R&D 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웅을 내년부터 20%로 대폭 확대한다.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현재 100여개 정도인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갈 예정이다.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2판교, 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핵심전략에 대한 세부과제·규모 등은 다음 달 말쯤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발표는 경기 화성에 소재한 동진쎄미컴 발안공장에서 이뤄졌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정책발표에 겸해 동진쎄미컴과 반도체 산학협력 인력양성 MOU를 맺었다. 동진쎄미컴은 국내 최초로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두기업이다.

이 장관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모빌리티·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PLUS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새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7.15/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새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7.15/뉴스1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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