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각 부처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지침을 내렸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핵심 책임자라는 주장이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번 사건을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 폭력 사건"으로 규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의 죽음을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인은 6시간 생존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실종자 위치를 알고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며 "유족들은 가족 죽음이란 비극 앞에서 월북 주장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까지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에 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 의원은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숨겨 유족은 그 시간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만약 정부가 이씨가 북측에 생존한 채로 발견된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으면 살았을 것이라는 게 우리 TF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3서'를 핵심 책임자로 지목하고, 서 전 장관·서 전 실장·서 전 차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 측이 이미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족과 협의해 내용 작성만 도울 방침이다.

TF 일원인 전주혜 의원은 "유족 측에선 서 전 실장과 김종오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그 외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유족 의사를 확인한 후 추가 고발조치를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선 왜 보고받고도 구조 지시를 안 내렸는지. 또 북한에 살아있는단 걸 알면서도 왜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굳이 지정해서 계속 비공개 상태로 남겼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에 넘기고, 추후 백서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 해경이 TF에 보고한 자료 중 내부 자료를 변조한 부분이 발견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TF 제출 자료가 다른 게 있었다며 해당 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책임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 의원은 "9월 말경 미국에 방문해서 미국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회의도 준비하고 있고 이후 유럽연합(EU) 방문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연방 재판을 통한 배상을 청구(The Alien Tort Claims Act·외국인 불법행위 청구법)할 가능성도 9월 미국에 가서 타진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최종 보고서) 영문판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배포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TF는 16일간 해양경찰청·국방부·통일부·외교부 등을 찾았고, 이달 2~3일 연평도 해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