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황운하의원실 제공) © 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 발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항의 표시로 불가피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장으로서 경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의원은 김 청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한 것을 이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경찰조직의 자존심을 대단히 짓밟는듯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경찰 입장을 대변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장관은 애초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다. 경찰 조직의 의사는 애초부터 무시하고자 했던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경찰 조직의 총수가 자신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충정의 발로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 청장에게 어떤 다른 선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경찰국 신설 방안을 밝힌 행안부의 움직임에 대해 "경찰법 제정 취지가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을 당시 입법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다"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행안부 장관의 제도개선 내용은 반헌법적, 반법률적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만약 실행에 들어가면 이 장관 탄핵까지 추진할 계획인가'란 질문엔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 직접 지휘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그걸 시행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꼼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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