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허은녕 서울대 교수가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2.06.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국정과제로 꼽힌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이같이 제시했다. 산업부는 "전 세계는 '탄소중립+에너지안보'라는 양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가별 정책기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공급위기 및 가격상승 영향 속에서 국가별로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비중 확대 등 전원믹스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원전은 추가 확대 정책 및 폐로계획 선회가 발표됐고, 석탄은 단기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수소 목표량도 대폭 상향됐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을 위해선 에너지 믹스의 합리적인 조정과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다양한 에너지원간 균형잡힌 믹스 확립,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탄소중립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양대 가치 모두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선진국들도 에너지 정책이 큰 틀에서 재고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환경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최근 러-우 사태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에너지 분야 새 정부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한 후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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