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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대한상의·조세연, 28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 공청회

정부, 공청회 통해 각계 의견 수렴…세부이슈 발표도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06-21 14:37 송고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기재부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한 세부이슈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김태정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도입방안', 임수영 김·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는 '주요 조항 적용예시',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주목해야 할 이슈 및 기업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전문가 토론 사회는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재훈 김·장 법률사무소 회계사, 전원엽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참여한다.

공청회는 조세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다.

조세연은 참석자 체온 측정과 손 소독, 방문자 명부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세계 141개국이 참여해 논의한 디지털세 필라2와 관련해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최저 15%의 세금을 내야 하는 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19년 기준 245개 기업(최종모기업 기준)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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