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치솟는 고물가 등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생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가 원구성을 둔 여야 갈등으로 휴업이 장기화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야는 지난 8일부터 회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차만 거듭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으로는 국회의장단 구성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꼽힌다.

송언석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수석 회동을 실시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과 전날(20일) 두 차례 회동을 열었지만, 양당 의견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후반기 원구성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둔 여야 쟁탈전으로 요약된다.국민의힘은 전반기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등 기능 제한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23일 윤호중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를 반영해 11대7로 한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체계·자구 심사 기간 단축 등 내용이 담겼다.

체계·자구 심사의 경우, 실제 합의문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국회법이 개정됐다. 심사 기간은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됐고,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합의대로 법사위의 권한이 제한·축소됐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의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마라톤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수당이길 하나 국회의장을 가져왔나. 가진 것이 있어야 양보하지 않겠느냐"라며 "반면 민주당은 다 가졌다. 단독 본회의, 상임위 소집, 법안 처리 모두 할 수 있다.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 후속 조치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할 것과 함께 국회의장 우선 선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디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해서 인사청문회와 민생 입법 처리라도 나서든지, 국민의힘이 약속한 사안을 결자해지 자세로 이행할지 택하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 여부는 여야가 합의한 중대 약속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킬지 말지에 전적으로 달렸다"고 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의 '마라톤협상' 제안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속내는 제자리 뛰기만 고집하겠단 것"이라며 "자기 권한을 넘어 후반기 원구성까지 약속한 전직 원내대표 간 합의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분명히 지켜질 때 약속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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