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 '월북'의 최초 판단 근거가 됐던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에 "모든 것은 정부 여당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맞불을 놓으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국가정보원 출신이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던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시 정보 공유에 대해 "미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협조가 아니고 미군이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선 미군 측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은 떳떳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또 "이렇게 예민한 정보를 미국이 쉽사리 공개하라고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국민의힘도 생각할 것"이라며 자료 공개 책임의 공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SI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치게 될 국가안보사태 등 많은 것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SI 정보) 공개에 대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공개하자고 얘기하니 정부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하자"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다만 "(공개에 대한) 모든 것은 당연히 정부 여당에서 책임져야 하고 당당하게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국가 안위와 국정 운영에 대해 가장 걱정해야 할 사람은 여당인데 오히려 야당이 국가 안위를 걱정한다"며 "월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월북이 아닌 근거를 얘기해야 그에 대한 반박을 저희가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앞서 전날(20일) 민주당 지도부와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SI 정보 공개에 협조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SI 정보 공개 여부와 관련해 "여당이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공개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해악을 감수하고라도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며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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