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 전경.© News1 안은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난제 중 난제'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관료와 교수, 연구원 등이 참가하는 민관 합동기구를 조만간 조직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민관 합동기구는 '여론 수렴'에 일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 향후 정부 방침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판결에 불복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해 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아울러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현금화가 실제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그간 발신해 왔다. 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재항고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올가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에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실제 현금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전에 조속히 외교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