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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 출원율은 둔화·감소됐지만 한국의 출원율은 증가했다.  

21일 특허청은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2021년 IP5 특허출원은 총 289만 건으로 전년대비 약 4% 증가했다. IP5는 특허출원 상위 5개국인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간 협의체다.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만7998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다. 미국(-1%), 일본(0.3%), 유럽(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은 중국인 47.5%, 미국인 16.2%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일본인은 IP5중에 한국에 접수된 출원만 유일하게 1.1% 증가하고 모두 감소했다.

한국에 접수된 미국인·중국인의 주요 출원분야는 공통적으로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측정(반도체공정, 자율주행 등) 등이다.
 
전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이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진출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무대가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국적별 특허출원 지표를 살펴보면,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총 25만6472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출원율은 5.8%, 유럽은 3.2% 증가했으나 미국에 대한 출원율은 2% 감소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상으로 출원을 집중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허청 김용훈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우리기업이 전세계 주요국의 경제 상황·흐름과 연계된 R&D 투자를 통해 특허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외국기업이 측정(반도체 공정 등), 오디오·영상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 향후 특허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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