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하면서 관계부처와 국회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관계부처가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우회' 지원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법안 손질은 시장 영향이 가시화하는 오는 8월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5%)·계약갱신청구권제(2년·1회)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2020년 국회 통과로 도입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법안 처리를 강행해 큰 반발을 샀는데, 대선 후보 시절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이 재차 손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임대차 3법의 시행 2년을 앞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8월 전세 대란'을 경고해 왔다. 법안이 시행된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전세 세입자들이 대거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그 사이 전세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선제대응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대책,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등 정책 개선안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농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6.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앞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현행 2~5년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임대차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현재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시세에 따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같은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를 높이거나, 상생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 또한 언급됐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지난달 말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 임대등록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팀(TF)도 가동 중이다. 

정부가 세제·대출 규제 완화나 계도기간 연장 등을 통해 우회 지원에 나서는 건 임대차 3법 개정이 쉽지 않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국회 의석은 임대차 3법을 주도한 민주당이 299석 가운데 과반이 넘는 170석을 차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6일 "지금 당장 임대차 3법을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월세를 사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여당이 오는 8월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뒤 야당을 설득해 본격적인 '법안 손질'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앞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임대차 3법으로 왜곡된 전월세 시장을 바로잡는 부동산 개혁 입법이 시급하다"며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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