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된 배경에 대해 "한국전력의 자구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조만간 정부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한전의 요구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요금 인상을 설득하기 위한 자구노력 자체가 미흡해 추가 협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기요금이 한전 경영문제가 있고 최근의 급격한 원가상승 요인이 동시에 있다"며 "한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미션도 있지만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산업부가 한전의 자구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요구한 요금 수준이 높다, 낮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늘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이 환영하지 않는데, 시장원리가 어떻든 요금을 올리면 그 이유와 자구노력이 국민에게 설명이 돼야 국민이 (인상)부분을 이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그는 거듭 "요금 수준이 아니라 자구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금 수준은 어떤 게 오는지 최종 확인해 높낮이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에 어느 정도 자구노력을 요구하는지, 차제에 상장도 재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한전, 산업부가 1차 협의를 하고 있을 거고 그것을 지켜보고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회사채를 한도까지 발행해 손실을 메우며 버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전이 수익이 있었을 때는 없었나. 한전 스스로 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도 필요하다"며 "요금을 올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공기업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없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론내고 요금 관련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며 "긴 시간은 안 걸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물가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에 따른 물가 (영향은) 계산돼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 시각에서 공공요금을 마냥 올려주라는 견해가 많은지 모르겠다. 저희는 늘 국민 입장에서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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