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주만(차관급)2022.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세종테크노파크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지역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체결됐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장 중심 규제 애로 및 과제 발굴 △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규제 애로 신속 처리 △규제 관련 정책 동향 및 정보 교류 △ 규제혁신 우수사례 자료 공유 등이다.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접점이 많은 세종TP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종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접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기관은 발굴된 규제애로 과제 처리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통상 규제 애로처리는 '규제·애로 발굴→분석·검토→관계 기관에 건의·협의→종결·회신'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과제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TP가 규제애로 발굴부터 과제 분석·검토까지 담당하게 돼 옴부즈만이 관계 기관 협의에 착수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 기관은 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지역 기업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범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