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사 앞에서 화물노동자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주노총 광주 제공)2022.6.13/뉴스1 © News1

광주전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국민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진보당·정의당·노동당 광주시당 등은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일몰돼야 할 제도가 아니라 전 차종에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자율' 운운하며 정부 역할을 제한하는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직무유기로 벌어지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파업과 물류 대란이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급등 대책과 적정운송료 보장, 노동조합법 2조 개정과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남지역 노동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광양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화물연대 전남 본부 조합원들이 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6.13/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은 "리터당 평균 2000원을 넘어서는 경유가로 화물노동자들은 운행을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요소수 대란에 이어 올해 경유값 폭등으로 화물노동자의 생활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에 대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류값 폭등에도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의 적자운행을 막고 최소 수입을 보장한다. 2020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일몰제 법안으로 12월31일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 6일차인 전날 정부와 4차교섭을 벌여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합의안을 타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번복하면서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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