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시 일요일인 29일 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거야말로 발목 잡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초 5월 임시회(5월29일까지) 일정을 고려해 주말인 28·29일을 제외한 27일 추경안 처리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 예결위 간사 간 협의에 이어 이날 원내대표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며 추경안은 주말에 처리하게 됐다.

류 의원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7가지 핵심 사안 중 가장 큰 건으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을 꼽았다.

그는 "이 내용은 민주당이 지난번에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할 때 소급적용을 빼고 했다.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소급적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그때도 반대했다. 그때는 반대하고 지금은 요구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류 의원은 "이(소급적용)는 법안 개정이 없으면 못 하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정부에서 추경안을 편성할 때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손실보전금'을 23조원을 가져왔다. 소급적용을 하면 손실보상금으로 다르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손실보상급 소급적용을 하려면 (손실금액을 책정하기 위한) 실사해야 하는 등 시간이 엄청 걸린다. 반면 (정부안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확정되면 정부에서 며칠 내로 지급할 수 있다. 애타게 기다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실보전금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정부안인 손실보전과 야당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차이에 대해 "손실보상은 손실이 생겼을 때, 행정규제로 실제 손실이 생길 때 지급하는 보상"이라며 "법에 의해 실사를 진행하고 (손실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언제 지급될지 모른다"고 했다.

반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3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일률 지급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1차 추경 때도 바로 나갔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오늘(27일) 확정돼서 처리됐다면 월요일부터는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은) 너무 불합리하다. 발목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대표가 '소득역전 현상'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반박했다. 소득 역전현상이란 경계 선상에 있는 작은 금액의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가구보다 소득이 적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류 의원은 "그전에도 역전현상은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1회 추경 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방역지원금, 희망지원금 등을 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기준을 정해 지원하면 한계선상에 있을 때 문제는 항상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한 소비쿠폰 지급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소비가 느는 상황에서 소비폭발이 일어나면 물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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