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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징용문제 '피해자 동의' 강조하며 日 해법 동참 촉구

"한일관계,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며 '투트랙' 전략 재차 강조
"日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 빨리 해결한다면 신뢰 회복에 큰 도움"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20-01-14 20:22 송고 | 2020-01-14 20:37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에서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간에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입법부도) 입법부 차원의 노력을 했다. 또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들, 또 한일 시민사회들도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를 했다"며 "한국 정부는 그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일본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 동참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이 또 수정 제시하는 방안들을 함께 놓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7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흥미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협의체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8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입장 하에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 제안'을 평가하며, 이번 제안을 포함해 앞으로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해 온 한·일 변호사들은 지난 7일날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만들 것을 양국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협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를 포함해 한일 양국의 변호사, 학자, 경제·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한일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은 협력대로 진행한다는 정부의 '투트랙'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하며 "이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 또 우리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자세들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 보다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본은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로 했고, 그동안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한일은 중국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얽히고설킨 양국관계를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선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나 교류를 촉진하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이 일본의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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