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7/뉴스1 © News1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보다 일반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보전금 비율이 향후 30년 동안 최대 3.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내년부터 2045년까지 30년 동안 공무원 연금 재정에 국민 세금 407조 6394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 장래 보전금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37년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의 기여금은 4조9454억원인 반면 세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전금은 18조 684억원으로 3.7배 격차를 보였다. 같은 해 정부 부담금은 5조6154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공무원과 정부, 일반 국민 3자의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 비율 격차는 2037년부터 2040년까지 1 대 1 대 3.7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41년 이후에는 국민 부담(보전금) 비율 격차가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 해 동안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보전금은 19조원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서 공무원 본인과 정부는 각각 월 소득 대비 7%씩 기여율을 분담하고, 연금 수급액인 지급률은 1.9%이다.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정부는 민간의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도 부담한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2045년까지 30년 동안 공무원연금 재정으로 들어오는 총 수입은 281조9390억원에 그치고, 총 지출은 689조5784억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정부 부담액과 별도로 보전금으로 30년 동안 407조 6394억원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보험료 수입 대비 보전금 비율은 2022년 처음으로 100%를 돌파해 2040년 173%로 최고치에 달했다.

인사혁신처는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할 공무원연금 보전금의 일(日) 부담액은 2016년에는 100억원, 2020년은 181억원, 2025년은 290억원, 2035년은 466억원, 2040년은 535억원, 2045년은 534억원으로 추계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확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이 합의를 해놓고도 특위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특위를 중심으로 일정을 빨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의 연금을 보전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수지균형"이라며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지급률이 같아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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