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200조원을 돌파했다. 이중 절반이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이다. 전년보다 93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민 1인당 국가부채는 242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지난해 1211조2000억원으로 3년 연속 1000조원을 돌파했다.재무제표는 직접 현금거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처리를 하는 발생주의로 집계된다.

때문에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국민이 부담할 가능성이 큰 국가 빚을 의미한다. 지난해 총인구(5042만명)로 나누면 1인당 2420만원에 해당된다.

전년과 비교하면 국가부채는 93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에서 46조원이 전년보다 늘었고 연금충당부채가 47조3000억원 증가했다.국가부채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국인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충당부채만 643조6000억원에 달한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연금충당부채 중 공무원연금부채가 523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조4000억원 급증했다. 재직자가 107만3000명에서 108만1000명으로 늘고 보수인상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자산은 1754조5000억원으로 부채 1211조2000억원을 빼면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이다.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로 부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현금주의에 의한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한 530조5000억원으로 국민총생산(GDP)대비 35.7%다. 중앙정부 503조원, 지방정부가 27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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