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中견제 위해 군장비·훈련 '준동맹' 수준으로 강화(상보)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과 호주 정부가 5일 퀸스클리프에서 2+2(외무·국방) 장관 회의를 열고 방위 장비 연구·개발 및 공동 훈련을 확대하는 등, 양국 관계를 준동맹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호주 측에서는 페니 웡 외교장관·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이 참여했다.

서두에 가미카와 외무상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호주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불가결한 존재다"라며 "방심하지 않고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자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평상시에서 긴급사태까지 끊김 없이 연계하는 태세를 구축해 억지력·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했다.

중국 대응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은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입하는 등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동중국해·남중국해 등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자위대의 통합막료감부에서 호주 통합작전본부에 상주 연락관을 파견하는 방침이 명기됐다. 올해 말 자위대 내에 발족 예정인 통합작전사령부를 염두에 둔 조처다. 잠정 파견 시점은 11월쯤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이 '일·호 태평양 디지털 개발 이니셔티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에서 제공한 자금과 기술로 통신용 해저 케이블 부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해저 케이블은 정보 빼돌리기와 차단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도서국이 중국제 케이블에 의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양국은 자위대와 호주군 사이의 '상호접근협정(RAA)'이 지난해 발효된 것을 바탕으로 공동 훈련을 추진하고, 일본이 '반격 능력'에 활용하는 순항미사일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등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RAA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가 호주군 함정을 수호하는 '무기 등 방호' 실적도 있는데, 이는 동맹국인 미국에 준하는 대응이다.

이 밖에도 호주군이 도입할 예정인 신형 함정 입찰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스페인, 독일도 입찰에 나서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호위함 '모가미형(型)'을 기본으로 공동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모가미형은 기존 호위함의 약 절반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일·호 2+2 회의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돼 왔으며 이번이 총 11번째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