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공약, 75세 이상 어금니 2개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준비위 종합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figure>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공약과 관련해 대상연령을 내년에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비용을 지원하는 어금니 숫자를 내년 2개부터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의료비는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절반씩 의료비를 부담하고 노인 한 사람이 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할 때는 한 가지만 건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는 인수위가 지난 15일 이같은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 공약이행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2014년부터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실시를 추진하겠다며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 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 계획과 연계해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구체적 급여대상,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연합)은 박 당선인의 노인 임플란트 공약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연합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75세 이상 노인의 어금니에만 임플란트를 적용하게 될 경우 정말 임플란트가 필요한 저소득층(저소득층일수록 치아의 상실이 많다) 노인들은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와 임상적인 비효율적 적용(어금니에 대한 적용)이라는 장벽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불필요한 분들(고소득층일수록 치아상실이 적고 스스로 치료받을 능력이 있음)에게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 해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완전틀니의 경우 잇몸뼈가 부족하고 불편이 심할 경우 임플란트 2~4개를 심어서 틀니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임플란트는 송곳니 부위나 앞니 쪽에 심게 된다"며 "어금니부터 임플란트를 적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런 여러 경우들에 대해 어떻게 적용한다는 뜻이냐, 이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 대한 '앞니' 적용이라고 해야 옳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치과에 대한 일반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될 만한 사항들이 인수위 발표에서 전혀 발견되지 못하는 것이 당선인과 인수위의 무능이 아닐까 우려스럽다"며 "국민들의 치아건강 우선순위에 있어 아동청소년 치과 전면보장이나 주치의제도, 틀니와 부분틀니의 보장성 확대 강화라는 더 중요한 정책들에 비추어 노인 임플란트 공약은 후순위이며 임플란트를 보험적용하더라도 사회적 형평성과 긴급성에 맞게 임플란트 보험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고 인공치아 1개당 100만~300만원에 달해 노인 대부분이 진료비 부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65~74세 노인은 평균 6.04개, 75세 이상 노인은 평균 9.27개 등 치아를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이를 토대로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대상 어금니 숫자가 총 2700만개에 달하고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30~50%로 가정시 8조5000억~12조원의 국가 지원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