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고소득 노조 파업" 발언에 노동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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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왼쪽), 김중수 한은총재(오른쪽)와 담소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News1

</figure>이명박 대통령이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9일 논평자료를 내고 "MB정권이 노동문제에 대해 아무리 친자본·반노동 정부라지만 그 무지함의 극치는 사용자들조차 부끄러울 수준"이라며 "유럽파업에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그들 중에는 고소득 노동자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항공관제사가 파업에 참여했고 전력공사(EDF)와 최대 정유회사 토탈도 파업을 한 바 있다.

영국의 국영철도노조와 공영방송인 BBC노조도 회사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독일에서도 항공승무원들이 파업을 하고 네덜란드에서는 의사들도 파업을 했다.

민주노총은 "노르웨이에서는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유전노동자들도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파업에 나선다"며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명 영화나 드라마 작가들이 3개월 이상이나 파업을 해 골든그로브 시상식이 무산됐는데도 초고소득 스타들은 작가들의 파업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도 이날 논평자료를 내고 "노동조합이 조직된 나라치고 고소득 노동자가 파업을 안하는 나라는 없다"며 "유럽에서 항공사노조,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등이 파업을 할 때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주목하지 그들이 고소득인지는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현대차 노동자를 고소득이라고 보는 이 대통령의 시각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노동자 가운데 연간 300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가 28.7%를 차지하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심야노동을 1년 365일 해야 가능한 소득"이라며 "고소득 뒤에는 장시간노동자, 심야노동자, 시급노동자, 삶과 가정을 파괴 받은 노동자 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노동계는 분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5%로 노무현 정부(10.6%)의 절반에도 못미쳤고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했다"며 "복수노조를 만들어도 교섭권도 파업권도 없는 이들을 위해 이 대통령이 한 것은 뭔가"라고 되물었다.

금속노조도 "이 대통령 말처럼 작은 공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도 못한다"며 "그래서 금속노조가 4대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불법파업 운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취약 노동계층이 파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무능한 정부와 탐욕스런 자본의 탓"이라며 "파업을 죄로 여기는 한심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부자중심, 친기업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금속노조는 "대통령 후보 때부터 스스로 밝힌 기업프랜들리 정신은 정권말기에 온갖 측근비리, 형님비리 등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흔들임이 없다"며 "돈 벌어 주는 것은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경영하는 자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은 막대한 이윤 창출의 걸림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반노동정책으로 일관된 정부의 끝은 노동자, 국민의 심판만이 남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금융노조 등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 "온 세계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고소득 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 1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