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청년 일자리 해법 모색한다…'서울 인권 포럼'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인구 위기와 청년 인권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인구 위기 시대, 청년의 인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2024 서울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 불안, 출산율 저하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인권이슈를 논했다.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다.

배보윤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정호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등 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강연 △4개의 발표세션 △전문가 패널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배보윤 위원장은 "출산율 급감, 청년 실업, 교육 제도 등 다양한 문제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에서 최기식 변호사(서울시인권위원회 부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박정호 교수, 정승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오지의 산부인과 의사, 구성한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분야별로 청년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논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박정호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이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이 청년들에게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 코트 다쥐르의 사례처럼 각 지역에 맞는 산업과 문화를 개발해 청년들이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정승국 교수는 청년 고용의 핵심 문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균형, 고용과 숙련 형성의 불균형 문제를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 및 도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례처럼 상향 이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성한 변호사는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청년취업사관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 남성과 여성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이동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은 서울시가 인구 위기 시대에 필요한 인권 기반의 청년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