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온라인 스토킹 2차 피해 예방·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논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27일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9기 신규 임원을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 성과와 스토킹처벌법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2013년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 등의 피해자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이용 실적은 제도 도입 당시 8064건에서 지난해 3만7150건으로, 같은 기간 진술조력인 이용 실적은 386건에서 4231건으로 증가했다.

이날 심의위는 온라인 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해 재범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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