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 무산에 부담 던 공수처, 김계환 3차 소환 등 속도낸다

(서울=뉴스1) 황두현 임세원 김기성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채상병 특검'이 28일 무산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수사 기록을 특검에 통째로 넘겨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권 명운이 달렸다고 평가받는 수사 외압 사건을 통해 수사력 부재 우려를 불식시킬 계기도 마련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연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VIP(대통령) 격노'에 따른 구체적인 '수사 외압' 사실을 파악해 윗선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에는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 공수처, 외압 의혹 수사 9개월째…김계환 등 연일 소환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명,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했다. 의결 정족수 196명(3분의 2) 찬성에 한참 못 미쳤다.

법안이 폐기되면서 공수처는 사건 이관 부담을 떨치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이 가결됐을 경우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가 9개월간 맡아 온 수사 외압 의혹을 특검에 이관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사4부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게 하고, 자료를 회수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 있던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하루 뒤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바 있다.

박 대령은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 전 대사 등 상부의 명령이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사가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최근 수사 고삐를 조이고 있다. 지난달 박 전 대령에게 "수사 기록 혐의자를 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시작으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두 차례씩 불러 조사했다.

◇ 핵심은 '격노' 아닌 '외압'…구체적 지시 여부 관건

공수처는 최근 수사 기록 이첩 전후인 지난해 7~8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모두 복원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VIP 격노'를 언급한 통화 내용과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대통령 격노 소식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노에 따른 지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다만 의혹 핵심은 '격노'가 아닌 '외압'인 만큼 자료 회수와 국방부 재검토, 혐의 대상 제외 지시 등 구체적인 지시 정황을 파악하는 게 공수처의 과제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격노를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격노가 있었다면 이후 추가 조치가 이뤄졌을 테니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아니다"며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하나씩 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 공수처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김계환 3차 소환 검토

공수처는 이날 특검법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도 취임 직후 "가장 중요한 수사"라고 밝힌 만큼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을 겨눈 사건 특성상 수사 향배에 따라 출범 후 줄곧 제기된 '수사력 부재' 오명도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법안이 폐기되면서 그간 수사와 동시에 특검 이관을 대비해 펼쳐 온 수사 기록 정리 등 부가적 업무 부담도 사라져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세 번째 소환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차 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추가 소환 이후 'VIP 격노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그 윗선에 해당하는 이 전 대사와 신범철 전 차관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신 전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해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