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으로 탄생한 법무부 양성평등담당관실…성범죄 실태 진단 착수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 내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조직 내 성범죄 실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는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최근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실태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무부는 "심도 있는 실태연구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에서 △조직문화 △피해 경험 △피해 대응 △2차 피해 △목격 경험 △인프라에 대한 인식 △방지책과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심각성과 인식, 발생 원인과 발생 시 대응 의사를 파악하고 피해 실태, 발생 장소, 대처 유형,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이익 경험을 조사한다.

2차 피해 영향과 전담 부서의 활동 정도, 행위자 처벌의 공정성, 예방 교육 등도 논의해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법무부에서는 앞서 2018년과 2021년에도 양성평등 정책을 위해 비슷한 내용의 연구가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목적이 실태조사를 통한 내부 진단이기 때문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개선 및 직원 대상 교육자료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17년 미투 운동이 촉발된 이후 정부 부처 내 성평등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2019년 5월 출범했다.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존속기간은 2년이었으나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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