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536억 부당이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이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한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자본시장법(사기적부정거래)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 씨는 테라 코인의 가격이 고정되어 실생활에 화폐로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4시간 일정 가격 범위 내 대량의 매매 주문을 반복할 수 있는 '봇'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 마켓메이킹 업체들을 동원하여 테라·루나 코인 시세 및 거래량을 조작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차이페이의 일반결제 정보를 빼돌려 테라 블록체인에 무단 입력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이고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기적 부정거래 및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 차익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pegging)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데도 한 씨가 공범들과 함께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다.

또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공모 규제 위반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 씨는 테라폼랩스의 창립 멤버로 2018년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았다. 지난해 3월 권도형 대표와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됐으며,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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