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10주년…"범죄피해자 보호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시작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학대 등 범죄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9월까지 12년간 26만251건을 지원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해 조력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만1466건을 지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태경 서원대 교수는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의 보장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술대회에는 강동욱 동국대 교수, 김봉수 전남대 교수, 김진영 상근진술조력인 등이 참가했다.

say1@news1.kr